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견제#출석처벌#행정부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무위원의 출석 불응에 대한 처벌 신설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의장 승인 없이 불출석 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부의 출석과 답변을 촉진하고 견제를 강화하지만, 남용이나 과도한 제재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의장 승인 없이 불출석 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부의 출석과 답변을 촉진하고 견제를 강화하지만, 남용이나 과도한 제재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