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1 매칭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자 정보, 매칭금액, 적립금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제42조 제2항~제5항에 신설 조항으로 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으로 운영효율 및 정책 효과 측정이 가능해져 자원 배분이 합리화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도입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