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비정규직#임금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주,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주,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형태만 공시하는데, 앞으로 직무별·근속연수·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해요
현재는 고용형태만 공시하는데, 앞으로 직무별·근속연수·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고 임금 격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고 임금 격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행정 부담으로 임금 삭감이나 채용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들이 행정 부담으로 임금 삭감이나 채용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