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직접고용원칙#공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시책을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접고용 원칙 도입과 공시 항목 확대로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안정과 투명성은 강화되나 중소기업 부담과 데이터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접고용 원칙 도입과 공시 항목 확대로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안정과 투명성은 강화되나 중소기업 부담과 데이터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