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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개인회생 면책 불허 사유에 과다한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를 추가하여 악용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이 제624조 제3항 제3호 신설로 특정 사행행위로 재산 감소나 과다 채무를 초래한 경우 면책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권자 보호와 악용 감소가 기대되나 정의의 불명확성과 일반 국민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