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식품·의약품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축산물위생#인력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 농가와 공중방역수의사
축산 농가와 공중방역수의사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수급 관리 정책을 세울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수급 관리 정책을 세울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축산물의 안전한 검사와 가축 질병 예방이 제대로 되려면 필요해요
축산물의 안전한 검사와 가축 질병 예방이 제대로 되려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수립 근거만 마련해서 실제 처우 개선이 될지 불확실해요
정책 수립 근거만 마련해서 실제 처우 개선이 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