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개인정보#알고리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부모가 영향받아요. 스마트폰을 쓰는 미성년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아동과 부모가 영향받아요. 스마트폰을 쓰는 미성년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아동이 알고리즘 추천에 무한정 노출되는데,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엔 아동과 부모의 동의가 필수가 돼요.
현재 아동이 알고리즘 추천에 무한정 노출되는데,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엔 아동과 부모의 동의가 필수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 과도한 광고와 중독성 정보로부터 안전해져요. 부모가 아이의 디지털 활동을 더 통제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 과도한 광고와 중독성 정보로부터 안전해져요. 부모가 아이의 디지털 활동을 더 통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들이 서비스 제공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부모 동의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들이 서비스 제공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부모 동의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