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교통·물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킥보드#청소년#무단주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킥보드 공유 업체가 영향받아요
청소년과 킥보드 공유 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한테나 빌려주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줘야 돼요
현재는 누구한테나 빌려주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줘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를 줄이고 보도의 방해를 막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를 줄이고 보도의 방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업체의 확인 비용이 늘어나고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업체의 확인 비용이 늘어나고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