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으로 안전 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해양수산부 업무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위탁 근거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의 속도와 전문성 증가, 사고 예방 강화, 비용 효율화 가능하나 권한 남용 위험과 절차 간소화 문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