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보호#연령대별정책#개인정보보호지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보호를 연령대별로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4세 미만에 동의 의무와 쉬운 고지, 14-19세에 대한 별도 시책 마련과 19세 미만 아동의 권리 안내가 쉬워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해 위험 감소와 이해도 향상을 기대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시행 난이도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4세 미만에 동의 의무와 쉬운 고지, 14-19세에 대한 별도 시책 마련과 19세 미만 아동의 권리 안내가 쉬워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해 위험 감소와 이해도 향상을 기대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시행 난이도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