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신동욱|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체육#미세먼지대응#시설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프로그램과 비용·시설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로 유아 체육 진흥 시책 운영과 필요한 비용·시설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아의 건강 발달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도심 내 실내 공간 확대로 미세먼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로 유아 체육 진흥 시책 운영과 필요한 비용·시설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아의 건강 발달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도심 내 실내 공간 확대로 미세먼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