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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은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 의견을 듣고 공개하도록 하여 자의적 지정을 방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와 공개 의무화를 통해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적 효과로는 균형 있는 예산 심사와 신뢰 향상, 다만 절차 지연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