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행정·지방자치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절차#예산관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와 국민
국회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국회의장이 법안을 지정할 때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지정할 때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요한 법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통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법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통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안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서 의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법안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서 의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