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법무·사법
주진우|국민의힘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권력분립#정치 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검사, 판사,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과 검사, 판사,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 자유롭던 탄핵소추 발의가 앞으로는 여러 제한이 생겨요
지금까지 자유롭던 탄핵소추 발의가 앞으로는 여러 제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인들의 탄핵 보복으로 정부가 마비되는 것을 막아서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게 돼요
정치인들의 탄핵 보복으로 정부가 마비되는 것을 막아서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탁금 같은 비용 부담이 약한 정당의 정당한 탄핵까지 막을 수 있어요
공탁금 같은 비용 부담이 약한 정당의 정당한 탄핵까지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