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주진우|국민의힘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권력분립#헌정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소추 남용을 금지하고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핵소추 발의 시기 제한과 보복 금지 등 제도적 원칙이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핵소추 남용 감소, 제도적 견제 강화로 삼권 균형과 헌정 질서가 안정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핵소추 발의 시기 제한과 보복 금지 등 제도적 원칙이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핵소추 남용 감소, 제도적 견제 강화로 삼권 균형과 헌정 질서가 안정된다.
의안번호: 220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