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조세·세금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혼인장려금#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간 총소득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연간 총소득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100만원 혼인장려금이 지급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100만원 혼인장려금이 지급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신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결혼 결정이 쉬워질 수 있어요.
신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결혼 결정이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득이 많은 가구는 제외되고, 작은 금액이 혼인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지 불명확해요.
소득이 많은 가구는 제외되고, 작은 금액이 혼인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