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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 시 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의 해제·변경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중단 시 해제 사유를 추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민의 경영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토지 활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