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영역AI#신뢰기반AI#인공지능기본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되는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3년 간 기본계획 수립, 고위험 영역 규제 등 체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과 안전의 균형으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공공·민간의 위험 관리와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3년 간 기본계획 수립, 고위험 영역 규제 등 체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과 안전의 균형으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공공·민간의 위험 관리와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