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법무·사법
조배숙|국민의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소의취하#재판청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정에서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려는 원고가 영향을 받아요.
법정에서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려는 원고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못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전소의 비용을 내면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못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전소의 비용을 내면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수로 취하했거나 다른 전략으로 취하했던 사람이 다시 소송할 기회가 생겨요.
실수로 취하했거나 다른 전략으로 취하했던 사람이 다시 소송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법정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고, 같은 소송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법정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고, 같은 소송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