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조배숙|국민의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소금지삭제#소송비용상환#피고사전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 취하의 재소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원고의 재소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소는 가능하되 전소 비용 상환 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각하 가능, 피고에 재소 가능 여부를 미리 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법적 접근성은 높아지나 법원 부담과 반복 소송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소는 가능하되 전소 비용 상환 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각하 가능, 피고에 재소 가능 여부를 미리 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법적 접근성은 높아지나 법원 부담과 반복 소송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