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법원허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거래정보 통보 유예를 법원 허가제로 바꿔 비밀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은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객관성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밀보호가 강화되지만 수사 지연과 법원 부담 증가 같은 실무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거래정보 통보 유예를 법원 허가제로 바꿔 비밀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은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객관성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밀보호가 강화되지만 수사 지연과 법원 부담 증가 같은 실무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