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서왕진|조국혁신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실태#사회복지사처우#정책근거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조사 범위에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해 정책 수립의 기초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년마다의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를 추가하고 결과를 예방 정책에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인권보호 강화로 정책 효과가 커지나 예산·데이터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년마다의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를 추가하고 결과를 예방 정책에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인권보호 강화로 정책 효과가 커지나 예산·데이터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