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사회복지·연금
서왕진|조국혁신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직장폭력#근무환경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수 수준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폭력·인권침해 실태도 함께 조사해요
현재는 보수 수준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폭력·인권침해 실태도 함께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터 폭력이 체계적으로 기록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일터 폭력이 체계적으로 기록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는 하지만 구체적인 처우 개선과 예방 조치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조사는 하지만 구체적인 처우 개선과 예방 조치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