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법무·사법
박홍근|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취업차별#결격조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하면 공직·금융기관장 등에 취임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취업 제한을 없애려고 해요
현재는 파산하면 공직·금융기관장 등에 취임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취업 제한을 없애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산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파산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권 안 된 사람도 금융 감시 직책을 맡으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복권 안 된 사람도 금융 감시 직책을 맡으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