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법무·사법
박홍근|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취업제한#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선고받은 사람들
파산 선고받은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취업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취업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산해도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파산해도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