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박홍근|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결격조항#차별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선고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7개 법률의 결격사유를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제거·완화하고, 파산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약이 감소하고 재진입이 촉진되며, 차별 대우가 줄고 행정의 일관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제거·완화하고, 파산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약이 감소하고 재진입이 촉진되며, 차별 대우가 줄고 행정의 일관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