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대전광역시#연구개발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본부를 대전에 두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 변경이다.
✅ 현행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시키도록 법이 바뀐다.
✅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인력 재배치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현행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시키도록 법이 바뀐다.
✅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인력 재배치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