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문화·체육·관광
문대림|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약자#관광기본권#포용관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경찰·소방관 같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들을 위한 관광 지원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을 세워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고령자는 여행을 더 쉽게 즐길 수 있고, 경찰·소방관은 휴식의 기회가 많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