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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특정강력범죄 관련 가해자에게 확대 적용해 재범 억제와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에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하도록 법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감소와 공공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신상정보 공개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