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범죄·형사
박충권|국민의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신상정보공개#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성폭력 피해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마약·술 중독이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성폭력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요
마약·술 중독이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성폭력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자 정보를 알면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범죄자 정보를 알면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상공개로 범인의 사회복귀가 어려워져 재범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신상공개로 범인의 사회복귀가 어려워져 재범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