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정희용|국민의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산림보호법#규제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재난 관련 규정을 산림보호법에서 제거하고, 별도 법으로 관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불, 산사태, 병해충 관련 정의와 적용 범위를 삭제하고, 제3장/제4장 제목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복 규정이 줄고 행정이 명확해질 수 있으나, 산림재난 관리의 통합성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불, 산사태, 병해충 관련 정의와 적용 범위를 삭제하고, 제3장/제4장 제목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복 규정이 줄고 행정이 명확해질 수 있으나, 산림재난 관리의 통합성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