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철회
2024-09-1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김민전|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분립#법관직무전념#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관의 선관위 위원장 겸임 금지로 권력분립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9조7호 신설로 법관의 위원장 겸임을 금지하고 위원장은 비법관으로 선출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분립이 강화되고 독립성과 직무전념이 높아지지만 운영의 협력과 실무 여건은 보완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9조7호 신설로 법관의 위원장 겸임을 금지하고 위원장은 비법관으로 선출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분립이 강화되고 독립성과 직무전념이 높아지지만 운영의 협력과 실무 여건은 보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