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철회
2024-09-1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법무·사법
김민전|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선거위원회#권력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판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영향받아요
판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영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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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가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앞으로는 판사들이 이 직책을 가질 수 없어요
현재는 판사가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앞으로는 판사들이 이 직책을 가질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관리와 법원이 분리되어 선거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선거 관리와 법원이 분리되어 선거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