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철회
2024-09-1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행정·지방자치
김민전|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정성#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관이 선거관리를 겸직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검사 경력자가 전담해요
현재는 법관이 선거관리를 겸직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검사 경력자가 전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서 투표가 더 투명해져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서 투표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변호사나 검사도 정부와 국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나 검사도 정부와 국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