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산업·기업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소비자보호#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관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앞으로는 인증받고 신고해야 돼요
현재는 약관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앞으로는 인증받고 신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약관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어요
약관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 불공정한 약관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어요
인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 불공정한 약관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