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박충권|국민의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퇴원후관리#치료추적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미이행 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관리 체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를 받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재발 감소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를 받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재발 감소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도 있다.
의안번호: 220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