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의료·건강
박충권|국민의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강제치료#퇴원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 치료가 중단된 사람들
정신질환 치료가 중단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원 후 치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현재는 퇴원 후 치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극단적 사건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극단적 사건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과도하게 감시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가 과도하게 감시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