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행정·지방자치
정희용|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지역 재정#인구밀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좁은 군단위 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좁은 군단위 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적 기준으로 교부세를 주는데, 앞으로는 인구밀도도 함께 고려해서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현재는 면적 기준으로 교부세를 주는데, 앞으로는 인구밀도도 함께 고려해서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도시와 읍면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학교, 도로 등 필요한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어요.
작은 도시와 읍면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학교, 도로 등 필요한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광역시나 도시지역이 받을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어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광역시나 도시지역이 받을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어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