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사유에 인구밀도 높은 군단위 특수성 반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밀도 높은 군단위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유를 신설해 면적 대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열악한 재정 상황의 군단위 지자체 재정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재정 형평성 제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