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범죄·형사
박충권|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규제#벌칙강화#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검이나 분사기처럼 위험한 흉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도검이나 분사기처럼 위험한 흉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검 등의 벌칙이 총포보다 약한데, 앞으로는 총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돼요.
현재는 도검 등의 벌칙이 총포보다 약한데, 앞으로는 총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 도검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처벌을 더 세우는 거예요.
최근 도검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처벌을 더 세우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목적으로 도검을 보유하는 사람들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정당한 목적으로 도검을 보유하는 사람들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