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이달희|국민의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공공안전#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물풍선 같은 위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풍선·운송수단에 무기류를 배치·발사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해 대응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적 안전 강화와 법적 명확성 증가가 예상되나, 과도한 확산과 표현의 자유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풍선·운송수단에 무기류를 배치·발사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해 대응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적 안전 강화와 법적 명확성 증가가 예상되나, 과도한 확산과 표현의 자유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