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본회의 심의
2024-09-19
3
정부이송
2024-09-19
4
정부재의
2024-10-02
5
부결
2024-10-04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임명#진상규명#공정수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배우자 의혹을 독립적 특별검사로 진상규명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검사 임명은 두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1명을 선정하는 구조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적 수사로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정치적 남용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통령 배우자 의혹을 독립적 특별검사로 진상규명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검사 임명은 두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1명을 선정하는 구조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적 수사로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정치적 남용 가능성도 상존한다.
의안번호: 22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