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본회의 심의
2024-09-19
3
정부이송
2024-09-19
4
정부재의
2024-10-02
5
부결
2024-10-04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산업·기업
행정안전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역경제#소상공인#지방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시골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시골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실제로 충분하게 배정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예산이 실제로 충분하게 배정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