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산업·기업
김상훈|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투명성#공정거래#재벌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삼성, LG 같은 큰 기업집단과 이 회사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삼성, LG 같은 큰 기업집단과 이 회사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거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나라 경제규모의 0.25% 이상인 기업이 공개해야 해요.
지금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거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나라 경제규모의 0.25% 이상인 기업이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큰 기업 내부 거래를 더 투명하게 볼 수 있어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큰 기업 내부 거래를 더 투명하게 볼 수 있어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제가 계속 커지면 공개 기준도 함께 올라가서 감시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경제가 계속 커지면 공개 기준도 함께 올라가서 감시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