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1-01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잠수기#수산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촌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촌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잠수기를 못 쓰는데, 앞으로는 잠수기를 사용해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잠수기를 못 쓰는데, 앞으로는 잠수기를 사용해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산물을 더 빨리 채취해서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어서 어촌계의 소득이 늘어나요.
해산물을 더 빨리 채취해서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어서 어촌계의 소득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이전에 제한했던 지역에서 과도하게 채취하면 해양자원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전에 제한했던 지역에서 과도하게 채취하면 해양자원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