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1-01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잠수장비#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을어업에서도 잠수장비를 활용해 자원 채취를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례로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도와 조항을 신설·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확 시기 단축으로 품질 상승과 어촌계 소득 증가를 기대하나, 안전관리와 자원관리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례로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도와 조항을 신설·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확 시기 단축으로 품질 상승과 어촌계 소득 증가를 기대하나, 안전관리와 자원관리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
의안번호: 22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