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화석연료 규제#에너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석유·천연가스 발전 및 채굴·수입·가공·판매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석탄·석유·천연가스 발전 및 채굴·수입·가공·판매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석연료 기업도 환경 개선하면 녹색기업 지정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져요
현재는 화석연료 기업도 환경 개선하면 녹색기업 지정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석연료 기업의 '녹색 위장'을 막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요
화석연료 기업의 '녹색 위장'을 막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에너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전력 공급이나 전기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에너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전력 공급이나 전기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