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재난·안전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통학로#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 학생, 학부모
어린이, 학생, 학부모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개선해요
현재는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개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협의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