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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친족 간 특례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여부를 결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특례 제외, 장물죄의 감면을 필요적에서 임의적으로, 범인은닉·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도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강화와 법의 예측가능성은 높아지나, 친족 관련 신고의 처벌 불확실성은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