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건비분리#활동지원인력처우#제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하고 처우를 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건비 구분 청구·지급 의무와 시정·과징금 등 제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건비 관리가 개선되어 처우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건비 구분 청구·지급 의무와 시정·과징금 등 제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건비 관리가 개선되어 처우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