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인건비#장애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돌봐주는 활동지원인력 (요양보호사)
장애인 돌봐주는 활동지원인력 (요양보호사)
📌
뭐가 달라지나?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받게 되고 적정 급여 기준도 정해져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받게 되고 적정 급여 기준도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활동지원인력 급여가 제대로 올라가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활동지원인력 급여가 제대로 올라가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 운영비가 줄어들면 장애인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관 운영비가 줄어들면 장애인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