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국가기념일#영토주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 인식을 강화하고 국가 기념일 제도로 홍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신설로 독도 날을 국가 기념일로 격상하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관련 행사와 영상물을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적 주권 명확화와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하나, 예산 부담과 외교 긴장, 교육 편향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신설로 독도 날을 국가 기념일로 격상하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관련 행사와 영상물을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적 주권 명확화와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하나, 예산 부담과 외교 긴장, 교육 편향 가능.
의안번호: 220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