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행정·지방자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국가기념일#영토주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한국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단체가 기념하던 독도의 날이,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기념일이 돼요
현재는 민간단체가 기념하던 독도의 날이,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기념일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이 그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돼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이 그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 가능성이 있고, 기념일 지정만으로는 영토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어요
일본과의 외교 마찰 가능성이 있고, 기념일 지정만으로는 영토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