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발진#페달오인#경고장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급발진 의심 시 페달오인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속 페달이 일정 수준 이상 작동되면 즉시 경고가 울려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감소 기대되나 제조비용 증가와 과도경고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의 핵심은 급발진 의심 시 페달오인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속 페달이 일정 수준 이상 작동되면 즉시 경고가 울려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감소 기대되나 제조비용 증가와 과도경고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