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불법온라인사행행위#자금차단#신고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도박의 자금 흐름 차단과 신고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급정지 의무 확대, 불법계좌 신고센터 설치,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체계적 운영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억제와 수사효율 증대,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 시민 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급정지 의무 확대, 불법계좌 신고센터 설치,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체계적 운영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억제와 수사효율 증대,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 시민 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