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환경·에너지
김석기|국민의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탄소중립#에너지인프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을 쓰는 모든 국민과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에요.
전력을 쓰는 모든 국민과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어려웠던 전력망 확충이, 더 좋은 보상과 빠른 허가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요.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어려웠던 전력망 확충이, 더 좋은 보상과 빠른 허가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 돼서 정전 걱정을 덜 수 있고,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요.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 돼서 정전 걱정을 덜 수 있고,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나 주민갈등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나 주민갈등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