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고용·노동
용혜인|기본소득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차별금지#육아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승진 제한 같은 불리한 처우가 명확히 금지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요.
지금은 승진 제한 같은 불리한 처우가 명확히 금지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심하고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심하고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경영상 필요'라고 핑계 대며 간접적으로 차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주가 '경영상 필요'라고 핑계 대며 간접적으로 차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