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용혜인|기본소득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돌봄지원제도#불리한처우금지#노동위원회신속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육아 돌봄지원제도 사용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구제 절차를 신속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노동위원회가 신속 구제 우선심리로 처리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보장으로 일-가정 양립이 촉진되며, 기업 부담과 관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노동위원회가 신속 구제 우선심리로 처리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보장으로 일-가정 양립이 촉진되며, 기업 부담과 관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