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성일종|국민의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공공임상교수요원#국립대학병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와 공공 임상교수요원 도입, 경비 지원 근거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 공급과 질이 향상되지만 재원 부담과 관리 도전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 공급과 질이 향상되지만 재원 부담과 관리 도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