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재난·안전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시설#화재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소유자와 주차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 소유자와 주차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주차장에도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상에만 설치 가능해져요
현재는 지하주차장에도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상에만 설치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화재 시 진압이 쉬워져서 주차장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전기차 화재 시 진압이 쉬워져서 주차장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용자들이 충전 편의성 저하로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용자들이 충전 편의성 저하로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