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이상식|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특별회계#과태료및범칙금#교통안전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위반금의 일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도로안전시설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가 특별회계로 모이고, 경찰청장이 관리한다.
✅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약자 보호로 사고비용을 줄이고, 홍보·교육으로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가 특별회계로 모이고, 경찰청장이 관리한다.
✅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약자 보호로 사고비용을 줄이고, 홍보·교육으로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