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교통·물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교통안전#특별회계#사고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예요
운전자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운전자가 내는 범칙금의 절반이 이제 교통안전 시설과 교육에만 직접 쓰여요
운전자가 내는 범칙금의 절반이 이제 교통안전 시설과 교육에만 직접 쓰여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 예방 시설이 더 잘 갖춰져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더 안전해져요
교통사고 예방 시설이 더 잘 갖춰져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