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교통약자보호#안전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약자 보호를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 집행 구조를 확립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확충으로 안전시설 확대, 취약계층 보호, 안전교육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 집행 구조를 확립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확충으로 안전시설 확대, 취약계층 보호, 안전교육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