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금지#근로시간기록의무#실질적근로시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의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하고, 업무 시작·종료를 기록하도록 하여 실근로시간 보상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함께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과근로 감소와 노동자 건강 보호 등 실질적 효과와 기업 비용 증가 가능성을 함께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