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2026-04-29
3
대안반영폐기
2026-05-0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0
여성·가족·아동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장기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고령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과 정책 담당기관에 관련돼요.
출산·고령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과 정책 담당기관에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20년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와 개선 권고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20년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와 개선 권고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구조 변화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인구구조 변화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