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장기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20년 기본계획과 5년 시행계획으로 체계화한다.
✅ 현재 5년 중앙 기본계획에서 20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병행한다.
✅ 장기적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따른다.
✅ 현재 5년 중앙 기본계획에서 20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병행한다.
✅ 장기적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