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여성·가족·아동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장기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 가능 연령층과 고령 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출산 가능 연령층과 고령 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5년 단위 계획에서 20년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바뀌어요
5년 단위 계획에서 20년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미래가 보장돼요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미래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장기 계획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장기 계획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83